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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5G 협력"… 첫 방한 美 경제외교 사령탑 일성도 '중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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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5G 협력"… 첫 방한 美 경제외교 사령탑 일성도 '중국 견제'

입력
2021.12.16 20:00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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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난데스 차관, 17일 SED 참석차 방한
"네트워크 신뢰 필요"... 中 포위 거듭 역설
우리는 공급망 등 민간협력 성과에 관심

최종문(오른쪽)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5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문(오른쪽)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5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은 미국의 경제외교 사령탑이 “한국과 5세대(5G)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기술 패권을 겨루는 첨단산업 분야의 한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급망 안정화 등 미국과의 경제외교 협력에 비중을 두는 한국과 달리 한미동맹을 대중 견제 용도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성장ㆍ에너지ㆍ환경 담당 차관은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5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회식 참석 후 취재진과 만나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올 8월 취임한 뒤 미국의 경제ㆍ에너지 외교를 총괄하고 있다.

페르난데스 차관이 말한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중국을 빼고 5G 환경을 재구축하는 일이다. 5G와 차세대(6G) 이동통신은 미중이 우위를 점하려 사활을 걸고 싸우는 미래 산업이다. 그는 “한국은 5G 분야 리더이고,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관심 있는 몇몇 국가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의 추가 참여도 예상했다.

미국의 이런 태도가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5G, 6G 협력’ 표현은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도 들어갔다. 때문에 ‘대중 포위망’ 구축에 한국도 동참하라는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미의 경제관계는 한반도와 인도ㆍ태평양,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린치핀(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은 페르난데스 차관의 방한 목적인 17일 6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SED는 2015년 한미 정상간 합의로 설립된 차관급 경제외교 협의 채널로, 지난해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열린다. 역시 중국 견제 목적인 ‘인도ㆍ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을 미국이 이 자리에서 꺼낼 가능성도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협의체 성격에 맞게 국익에 직결되는 민간부문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ED 정통 의제인 △공급망 △과학기술 △백신ㆍ보건 △기후변화ㆍ에너지 등이 해당한다. 특히 한국은 얼마 전 ‘요소수 대란’ 사태를 겪은 터라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급망 회복은 물론 인적 교류 및 인프라 협력을 위해 경제부처 등도 논의에 참여해 미국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SED에서 ‘제2차 여성 경제역량 강화 파트너십 행동계획’도 채택한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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