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난해보다 인원 51명, 체납액 5,409억 증가
지난 6월 3일 전 삼성 라이온스 투수 윤성환(40)씨가 대구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재현 기자
승부조작·불법도박 혐의로 재판 중인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0)씨가 6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진원지인 신천지예수교는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로 꼽혔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명단을 16일 공개했다. 국세 2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하면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된다. 신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5조3,612억 원에 달한다. 체납자 수는 지난해보다 51명, 체납액은 5,409억 원 늘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엠손소프트를 운영하는 강영찬(39)씨가 종합소득세 등 1,537억 원을 내지 않아 개인 최고 체납액자란 불명예를 얻게 됐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였던 윤씨(40)도 종합소득세 6억여 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선 법인세 등 358억 원을 내지 않은 골프장 운영 일본 기업인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의 체납액이 가장 컸다. 이 회사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7곳의 명단도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 원 이상 추징을 당했던 단체다.
이만희 총회장이 이끄는 신천지예수교회가 대표적이다. 이 단체는 증여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2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에 포함됐다.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일부 사찰도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많게는 92건까지 발급해 불명예를 얻었다. 이들을 포함한 종교단체가 26곳으로 전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의 70.3%를 차지했다. 이어 의료법인(5곳)과 학술·장학단체(4곳), 교육단체(2곳) 순이었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 금융거래 조작으로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73명으로 지난해보다 38명 늘었다. 이들이 포탈한 세액 합계는 1,262억 원이었다. 최고 포탈세액은 서울 중구에서 넘버원·백프로여행사를 운영하는 김성곤(40)씨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포탈한 112억9,500만 원이었다.
이은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 조세범칙 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며 “탈루된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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