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을수록 더 지원받는 구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6일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나라 바꾸는 여성' 선거대책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는 ‘시민평생소득’ 공약을 16일 발표했다. 시민평생소득은 소득이 적은 이에게 더 많은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다. 소득ㆍ재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이재명표 ‘기본소득’과는 차별화된 복지공약이다.
현재 시행 중인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합, 전 국민의 50%(중위소득 100% 이하)에 월 100만 원의 최저소득을 보장해주는 게 시민평생소득의 골자다. 현행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소득과 중위소득 30% 간 차액’을 지급하는데, 이를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시민들에게 ‘소득과 중위소득 100% 간 차액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확장한 개념이다.
이렇게 복지체계가 개편되면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도 2022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약 97만 원의 최저소득을 지원받게 된다. 현행 생계급여(약 58만 원)보다 39만 원 많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정부의 지원금은 줄어 중위소득 100% 구간에 위치한 사람이 받는 지원금은 0원이 된다. 정의당은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한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개념을 적용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이날 고용 여부를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보험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국민소득보험’ 구상도 함께 내놨다. 전국민소득보험 적용 대상에는 정규직 임금노동자 외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도 포함된다. 또 아동수당, 노령기초연금 등 특정 인구집단에 지급되는 사회수당을 농어업, 공익 등 활동 분야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최저소득 보장으로 저소득층에 더 두꺼운 지원을 하고 사회보험체계도 확대 재편해 양극화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극심한 불평등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민평생소득과 신(新)노동법으로 대한민국을 평등한 시민공화국으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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