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의 독일 외교부 앞을 2018년 3월 27일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베를린=EPA 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대낮에 베를린 도심에서 살해된 조지아인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러시아 외교관 2명을 추방했다. 사건 당시 러시아 외교관 2명을 추방한 데 이어, 독일 법원이 판결에서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러시아 정보기관 관계자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베를린 고등법원은 지난 2019년 8월 베를린 도심의 공원인 티어가르텐 인근 주차장에서 반러 인사인 조지아인(40)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남성(56)에게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했다. 피고인이 러시아의 지시를 받고 행동한 게 명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순전히 복수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서 "국가 주도의 테러리즘"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독일 법원은 피고인이 여행객 행세를 하며 독일에 입국해 2019년 8월 23일 2차 체첸 전쟁 당시 민병대에서 러시아에 맞서 싸움을 이끌었던 피해자를 비열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접근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세 차례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이 가짜 신분을 내세우는 데 활용한 여권도 러시아 개입의 증거로 인정됐다. 러시아 정부가 피고인에게 범행 한 달 전 가짜 신분의 공식 여권을 발급한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사건 후에도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여권상 신분이 맞는 것으로 우겼다고 법원은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한 뒤 슈프레강에서 건진 옷에 묻은 화약 자국과 DNA 흔적, 목격자 증언 등 증거는 분명하다”며 "살인 행위는 베를린에 주재하는 공범에 의해 철저히 준비됐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를 비난하며, 재판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러시아 주재 외교관 2명을 추방 조치했다.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교부 장관은 "국가(러시아)가 지시한 이번 살인사건은 독일법과 독일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또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소속 외교관 2명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했다고 통고했다. 파견국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 통고를 받으면, 해당 외교관을 소환하거나 외교관직을 박탈한다.
재판으로 밝혀진 모든 사건 증거와 정황이 러시아 정부를 가리키고 있는데도,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다. 세르게이 네차예프 주독러시아 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이미 어려운 러시아·독일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하는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러시아 당국이 살해를 지시했다는 판단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반러시아 정서가 재판 내내 강요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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