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21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국공립대학, 연구·행정 부패 경험 빈발
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 부패 경험 늘어
광역의회 청렴도 제자리…서울시의회 '꼴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및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회 청렴도는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와 비교해 현저히 낮아 적극적인 반부패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17개 광역의회와 65개 기초의회, 16개 국공립대학, 13개 공공의료기관 등 1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지방의회·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10점 만점으로 측정되는 종합청렴도 점수는 82개 지방의회 6.74점, 16개 국공립대학 7.36점, 13개 공공의료기관 6.9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일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8.27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공립대학, 연구·행정...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 빈발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16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36점으로 지난해(34곳 대상) 7.79점보다 0.43점 하락했다.
연구분야 부패경험률 조사에서 연구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20%로 가장 높았고, 횡령이 4.49%로 뒤를 이었다. 행정 분야 부패경험률은 일반 예산 위법·부당 집행이라는 응답이 5.84%로 가장 높았으며,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가 1.57%로 조사됐다.
부패사건으로 감점된 국공립대학은 8곳으로 14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연구비를 횡령해 용도 외 사용(35.7%), 직종별로는 교원(85.7%)이 가장 많았다.
13개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역시 6.95점으로 지난해(44곳 대상) 7.41점보다 0.46점 하락했다.
특히 이들 기관에선 리베이트 관련 부패경험이 두드러졌다. 공공의료기관의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영역 부패경험률은 17.45%로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리베이트 유형은 행사협찬 등 공통경비(5.85%), 편의(4.03%), 향응(3.93%), 금품(3.64%) 순으로 빈도가 많았다.
지방의회 청렴도는 정체.…서울시의회 '꼴찌'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17일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올해 10점 만점에 6.74점으로, 지난해 6.73점 대비 0.01점 상승해 제자리 수준이었다.
다만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지난해보다 부패경험률이 증가했다. 직무 관련 공직자가 지방의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 처리를 요구받은 경험률이 지난해(15.6%)보다 크게 상승한 23.54%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의 사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요청받거나(10.11%→16.28%), 특혜를 위해 부당한 압력을 받은 비율(10.11%→16.97%)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종합청렴도 최상위인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무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보다 2등급 하락해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5등급 평가를 받았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지방의회나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가 6~7점대로 정체돼 있다. 이들 기관은 부패 취약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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