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정책실장 언론 인터뷰
문 대통령 공고한 지지율 감안
'선별적 협조'로 국정 동력 유지
이호승(오른쪽 두 번째)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이 요구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부 보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 선(先)보상’ 문제에는 공감을 표해 ‘선택적 협력’ 의지를 밝혔다.
"양도세 완화 신중해야"... 당청 이견 거듭 노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현재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에 매우 조심스럽다”며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다주택자 규제의 일관성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14일 민주당 지도부를 면담하고 양도세 완화 논의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정책 컨트롤타워인 이 실장까지 공개적으로 여당 대선후보에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이 후보가 양도세 완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당ㆍ청 갈등으로 비화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종부세 보완, 소상공인 先보상엔 '공감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직속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실장은 다만 종부세와 관련해선 “주택 일부를 상속했는데 다주택자가 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억울함은 없어야 한다. 보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종부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 호응한 것으로 읽힌다.
이 실장은 이 후보가 제안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손실을 ‘선(先)지원ㆍ후(後)정산’하는 방안에도 일정 부분 동의했다. 그는 “신속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서 “정부가 가진 수단, 준비하는 절차 등을 최단기화해 대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단 손실보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필요하다는 이 후보의 주장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종합하면 청와대가 민주당의 여러 제안과 주장에 선별적 협조 태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 후반대를 공고히 유지하는 만큼 “당에 협조는 하되, 문재인 정부의 정책 근간을 흔들 수는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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