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열람
집값 상승, 현실화율 상향에 크게 뛸 전망
세부담 반발에 정치권은 속도 조절 거론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가. 뉴시스
내년도 표준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임박했다. 표준주택은 내년 3월부터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다. 올해 집값 상승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높아져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또 한번 크게 뛸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여 가구의 공시가격안이 오는 23일 공개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상승이 예상돼 보유세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6.68% 올랐고, 서울은 10.13% 뛰었다.
내년에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시세 반영비율이 더 높아진다. 정부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했고,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는 평균 58.1%로 설정했다. 올해 55.8%보다 2.3%포인트 더 오르는 것이다.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은 목표치 도달 기간을 앞당겨놨기 때문에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오름폭이 크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그래픽=박구원 기자
현실화율 영향으로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도 높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단독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 2.33%, 서울 3.77%다. 반면 지난해 상승분을 반영한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세 배 정도 컸다.
올해 단독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달까지 전국 2.67%, 서울 3.99%로 이미 작년 수준을 뛰어넘어 내년 상승폭이 올해보다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며 "다만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과 고가주택은 평균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개에 이어 내년 3월 국민 대다수가 거주 중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발표까지 이뤄지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내년도 보유세 부담이 닥치게 된다. 공시가격은 각종 과세의 기준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상 등과도 맞물려 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민심이 요동칠 수 있어 정치권에서는 현실화율 속도 조절 필요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정부는 현실화 방침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정부의 반발에 여당 내부에서도 "현실화율을 유예하는 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일단 발을 뺐지만 여전히 보유세를 낮추기 위한 당정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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