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인력난 대책 실효성 없다"…문제는 다단계 고용구조

"하청 중심 생산 구조 바꾸고 정규직 채용 확대 해야"

현대중공업 및 사내하청지회 노조와 진보정당은 1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종의 저임금과 다단계하청 고용구조 철폐를 요구했다. 울산=박은경 기자

조선업 인력난를 해소하겠다며 최근 업계와 정부, 지자체가 각종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현장에선 실효성 없는 속빈 강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 및 사내하청지회 노조와 진보정당은 1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체결한 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저임금과 다단계하청 고용구조부터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조선업종의 인력난은 각종 지원책 부족 때문이 아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에 내놓은 대책 중 협력사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은 2015년 이전에도 시행된 제도로 희망고문의 족쇄”라며 “당시에도 채용 규모가 작은데다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청년들은 대표 등에 잘 보이려 노예처럼 착취만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협약에서 거론한 ‘적정 수준의 단가 인상’과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은 “불공정 거래를 시인하는 꼴”이라며 “2만 명이 넘는 협력자 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를 개선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울산시가 마련한 조선업 경영안정자금도 '그림의 떡'이라며 4대 보험이 체납된 협력사들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협력사의 4대 보험 체납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 300개 사업장 5,0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190개 사업장은 이미 폐업한 상태다.

정동석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부지회장은 “이 같은 있으나마나한 대책보다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정규직 정년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을 늘려 안정된 숙련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건설·플랜트 수준의 임금인상 등 근로자의 요구를 담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울산=글·사진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