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독점·편향 서비스 철저 감시" 강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와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금융그룹 △NH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등 금융사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 기업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형 금융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대형 금융플랫폼의 네트워크·락인(Lock in) 효과가 커지고 있다”며 “이들의 데이터 독점·편향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를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락인효과란 기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금융위는 네트워크·락인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등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또 ‘마이 플랫폼(My platform)’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초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으로, 이용자에게 맞춤형 금융·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고 위원장은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으로 마이 플랫폼 도입을 추진해 하나의 앱에서 금융은 물론 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개인 디지털 공간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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