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7,850명을 기록한 15일 서울 송파구청 재난안전상황실 전광판에 신규 확진자 현황이 떠 있다.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방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 방역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7,850명, 위중증 환자는 964명으로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70명으로 94명이던 전날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보다는 서너 배 높다. 영국 등 유럽에서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변이 국내 감염자도 130명에 육박한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44일 만에 다시 방역 강화를 결정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위드 코로나 후 감염 폭증으로 거리 두기 강화나 봉쇄를 재도입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국내의 경우 이미 한 달 전부터 방역 전문가들이 심상치 않은 감염자 증가세를 보며 거리 두기 강화를 호소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다 뒤늦게 방역 강화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코로나 확산세에 즉각 대응하는 탄력적인 방역 정책이 여전히 아쉽다.
중요한 것은 다음 주부터 2주간 시행으로 17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추가 방역 대책이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을 막을 효과 있는 조치여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보다 방역 상황이 나았던 위드 코로나 전 거리 두기 4단계에서 저녁 모임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고 식당 등 영업시간이 저녁 9시까지였던 점을 생각하면 이보다 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달 초 어정쩡한 모임 인원 축소가 별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굵고 짧은 방역이 결실을 거두려면 직접 피해를 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손실보상제를 통한 80% 보상을 전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모임 인원 제한 등에 따른 간접 피해까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여당에서 논의 중이라고 한다. 100조 원 규모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조성 이야기도 나왔다. 야당도 적극 협조해 의료 붕괴 직전의 이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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