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코리안에 대한 증오 선전을 일삼는 일본 극우인사 가와히가시 다이료가 우익단체 일본국민당의 전신인 유신정당신풍에 소속돼 있을 당시 포스터. "조선인에의 생활보호를 폐지하고 일본인을 구제하자"고 적혀 있다.
일본 오사카시가 지난 2018년 12월 재일동포 집단 거주지역에서 집집마다 우편함에 재일코리안(재일한국·조선인)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한 일본 극우 인사의 이름을 14일 시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그의 행위가 시의 ‘헤이트 스피치(증오 표현) 억지 조례’에 근거한 ‘헤이트 스피치’로 최근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름이 공표된 당사자는 ‘조선인이 없는 일본을 지향하는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가와히가시 다이료(川東大了·50)라는 인물로, 과거 혐한 단체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 부회장을 맡았고 지금도 우익단체 일본국민당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혐한 극우인사다. 오사카시에서 여러 차례 혐오 시위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받고도 재일동포에 대한 증오 시위나 전단 배포를 반복해 온 인물이다.
그는 2018년 12월 29일, 오사카시 이쿠노구 쓰루하시 지역 주택가에서 “조선인은 위험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 500부를 일일이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배포했다. 이 지역은 재일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다. 오사카시가 전문가에 의뢰해 구성한 헤이트 스피치 심사회가 논의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일일이 문패를 확인해 이름이 재일코리안 같아 보이는 집의 우편함에 전단지를 넣었다고 한다. 피해를 입은 재일동포들은 이 지역에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게 불안해 양로원에서 퇴거, 이전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호소했다.
전단지는 재일코리안이 일본에 약 50만 명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일본 특별 영주자격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이 다른 외국인과 달리 강제송환 당할 가능성이 없어 범죄를 저지르니 위험하다는 것이다. 특별영주자는 1945년 일본이 패전 후 자국에 거주하던 조선인에게 부여한 체류 자격으로, 2020년 말 기준 약 30만 명에 달한다. 절반 가까이가 오사카 등 긴키 지역에 거주한다.
심사회는 “‘특별영주자’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일본에서의 강제 퇴거를 모면할 수는 없고,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시청이 발행한 2017년 ‘범죄통계서’에 따르면 한국인 형사범 검거 인원은 단기체류자까지 포함해 3,000명도 안 된다”며 가와히가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러 재일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후회 없이 조선인과는 싸운다” 등 전투적 자세를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한 것은 “재일코리안 상당수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킨 행위”라고 인정하고 조례가 규정한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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