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노 日 관방장관
"전략적 관점, 국민 이해에도 근거해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일본 정부가 14일 한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CPTPP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실히 판별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CPTPP 가입 관련 질문이 나오자 "CPTPP는 시장접근 면에서도, 전자상거래와 지적 재산권, 정부 조달, 국유 기업 등의 규칙 면에서도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반응했다. 그러면서 "신규 가입하려는 국가가 이런 높은 수준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에 대해 우선 확실히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월 중국이 TPP 가입 의사를 표명할 당시 일본 정부가 밝힌 입장과 비슷하다. 반면 며칠 뒤 대만이 가입 신청을 했을 때나 앞서 2월 영국이 가입 신청을 했을 때는 “일본으로서 환영한다”며 대조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 나라로서는 계속 신규 가입에 관심을 나타내는 국가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전략적 관점과 국민의 이해에도 근거해 대응해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구체적으로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한국과 지금까지 협의한 바 없고, 또 현시점에서 (협의할) 예정도 없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네코 겐지로 일본 농림수산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에 대해 "CPTPP의 높은 수준을 완전히 충족할 준비가 돼 있는지 우선 확실히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같은 입장을 밝혔다.
CPTPP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TPP를 탈퇴하고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자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체결한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밝혔다. CPTPP 가입은 주도국 일본을 포함한 11개 기존 가맹국이 모두 찬성해야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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