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스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팀' 구성
아동학대 진술분석관 증원, 장애인 조사실 설치
범죄피해자, 검찰 신고 한 번에 필요 서비스 지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이한호 기자
검찰이 각급 검찰청에 원스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공판, 형집행과 출소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각종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해 줄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4일 내년부터 각급 검찰청 피해자지원담당관 제도를 보다 체계화한 '원스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진술분석관을 증원할 예정이며, 검찰청에는 장애인 전용 조사실 및 휠체어 등 보조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신설된 전담팀에 따라 범죄 피해자는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등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검찰 피해자지원실에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범죄피해자 지원콜(1577-2584)을 통해 가까운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 피해자엔 통역도 제공된다.
앞서 검찰은 '국민을 위한 범죄피해자 직접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살인,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을 중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상 사건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 피해자 보호·지원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지원 방안의 골자다. 긴급한 상황인 경우 생계비(월 50만 원), 장례비(400만 원), 치료비도 우선 지급한다.
실제 검찰은 올해 전자발찌 훼손 후 여성 2명을 연쇄살인한 사건(8월), 장검으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9월) 등의 경우 피해자 유가족에 장례비, 생계비 및 유족구조금, 학자금 등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통에 영아를 유기, 살해하려다 적발된 사건(8월)에서는 피해 아기의 수술 및 치료 비용이 지원됐다. 검찰은 친모의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기의 후견인을 찾아 성년이 될 때까지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전담팀 신설·확대로 범죄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신속히 맞춤형 지원을 실시,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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