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주장 윤석열에
"'일베 대통령 프로젝트' 일환 아닌가"
'삭제 불가능' 디지털 성범죄 특성 강조
"유통 방지 책임 더 강화할 필요" 주장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미래의숲 1차포럼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 진정 법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면 "말 나온 김에 강력한 n번방 방지법을 만들자"고 비꼬기도 했다.
심 후보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갑자기 n번방 방지법 재개정을 들고 나왔다"며 "지난번 '광주 사과 파문' 때는 강아지를 앞세우더니, 이번에는 고양이를 앞세우고 있다. 도대체 고양이는 또 무슨 죄가 있나"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n번방 방지법이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 준다"며 고양이 동영상이 차단됐다는 제보를 언급한 바 있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갑자기 n번방을 들고 나온 이유는 '일베 대통령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해 남초 커뮤니티의 주장을 국민의힘이 그대로 받았다는 얘기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심상정 페이스북 계정 캡처
심 후보는 성착취 영상물은 한 번 유포되면 완전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강조하며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각 포털의 유통 방지 책임은 더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검열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각 포털이 자체적으로 필터링 알고리즘을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정말 국민의힘의 재개정 주장이 n번방 방지법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면 "말 나온 김에 강력한 n번방 방지법을 만들자"고 맞받았다. ①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경찰의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상시 조직으로 편성하고, ②국제공조체계를 구축하며, ③디지털 성범죄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특성에 맞게 형량을 대폭 강화해서 미국처럼 100년, 200년 선고하게 하자고 했다. ④또 성착취 영상물을 시청, 소지하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하자고 말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저의 이런 제안을 흔쾌히 받아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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