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5개 지자체
"리모델링 및 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촉구
1기 신도시인 고양 일산 전경. 고양시 제공
“집은 낡았고, 기반시설은 노후화되고 주차공간은 부족하다.”
1990년대 초 조성된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민 불만이 이어지자 이들 신도시를 둔 경기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13일 이들 지자체에 따르면 5개 지자체 시장들은 전날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기 신도시는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1989년 첫삽을 떠 1991년 9월 분당을 시작으로 입주가 시작돼 5년 뒤 완공됐다. 전체 가구는 분당 9만7,580가구 등 28만 가구에 달한다.
5개 지자체 시장들은 “2026년이면 1기 신도시 아파트 전체가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이 돼 도시 전체가 쇠퇴기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리모델링 및 재건축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활성화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내놓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을 백지화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실제로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는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높다. 가구당 주차면수가 평균 0.8대로 주민들은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법정 주차대수는 가구당 1∼1.2대 수준이다. 2기, 3기 신도시와 비교해 용적률과 인구밀도가 높아 주거환경도 열악한 편이다. 실제로 용적률의 경우 1기 신도시(170~226%)가 2000년대 건설된 2기 신도시(159~200%)보다 높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노후 기반시설과 내진설계가 반영 안 된 건물이 많아 주민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 차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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