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착취 근절, 공약에 있나?" 대선후보에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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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 근절, 공약에 있나?" 대선후보에 물었더니

입력
2021.12.22 15:00
수정
2021.12.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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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23>대선주자들에게 물었다
이재명·심상정·안철수 후보 "관련 제도 도입" 답변
윤석열 후보측은 "답변 어렵다" 유일하게 무응답



4명의 대선후보에게 중간착취 근절에 대한 공약을 물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오대근 기자·연합뉴스·뉴시스

대선의 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 달 수십만~수백만 원의 인건비를 떼이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을 돌아볼 대선후보는 누구일까. 한국일보는 각 당의 대선 주자에게 중간착취를 막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또 구체적인 공약으로 이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함께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이 발간한 '중간착취의 지옥도' 책도 전달했다.

①이재명 "적정임금제 도입 및 감독 강화"

이재명 후보는 공공부문부터 적정임금제 도입 및 근로감독 강화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1월 한국일보의 '중간착취 지옥도'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중간착취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검토하는 적정임금제는 건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공 건설 일부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이 후보는 또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직업소개나 임금 지급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은 파견근로의 대가(인건비 및 이윤 등)를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직업소개소에서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최대 3개월간 월급의 1%)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있지만, 관리·감독 부재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이 후보는 "원청이 직접고용하면 최소 10%에서 최대 25%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더 드릴 수 있다"면서 결국 직접고용이 중간착취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10~25%는 용역업체의 이윤 등으로 책정된 비율인데, 평소 직접노무비까지 떼어가는 관행으로 봤을 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②심상정 "원청이 인건비 직접 지급"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우선 '직접고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파견대상 업무의 단계별 축소 및 상시 지속업무에 대한 파견업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약 1만 개에 달하는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의 상시·지속 여부를 다시 검토해 정규직화의 범위를 늘려가겠다고 했다.

간접고용 상태에 남아 있더라도 중간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용역업체 변경 시 노동조건 승계 명문화 △원청이 노동자에게 인건비 직접 지급 등이 골자다. 아울러 '진짜 사용자'인 원청의 책임 회피도 막는다.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원청도 노동법의 사용자로 보고, 간접고용 방식의 노동을 남발하는 기업에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공부분 민간위탁도 정규직화가 안 되는 경우,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한국일보 어젠다기획부 마이너리티팀은 각 당의 대선주자와 대표에게 보낸 질의서를 통해 중간착취를 근절할 수 있는 노동 정책 구상을 물었다. 남보라·전혼잎 기자


③안철수 "임금명세서 공개, 수수료율 명시"

안 후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에 대한 권리·의무를 직접 가지지 않는 '삼면계약'을 중간착취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로 활성화한 플랫폼 등의 수수료율 문제도 구조와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 측은 △임금명세서와 하도급비 구성항목의 투명한 공개와 고지 △공제 가능한 수수료율 명시 △전용계좌 등을 통한 노무비의 직접 지급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도급비 구성항목 및 수수료 상한은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도 넣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 등 행정력이 뒷받침해준다면 중간착취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전용계좌 등을 통한 노무비 직접 지급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파견법상 임금지급은 파견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하도급의 경우 원청이 지휘·감독을 하면 불법파견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④윤석열 "답변 어렵다"

윤 후보는 각 당의 주요 대선후보 중 유일하게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윤 후보 캠프 관계자는 "노동 정책 관련해 발표된 것이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노동 정책의 대략적인 발표 시기 등도 "아직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앞서 '반(反)노동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 11월 "정부의 최저시급(최저임금제)이나 주 52시간제는 일부 중소기업이나 창의적 업무에 비현실적이다. (중략) 비현실적인 제도 등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한다"면서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년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반노동 인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윤 후보는 주 52시간제 폐지가 아닌 '단위 시간의 탄력 운영', 최저임금은 '고용주·근로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점진적 인상'이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전혼잎 기자
남보라 기자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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