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
정확한 쟁점 파악·친절한 설명 등 우수법관 28명
'불량법관'도 5명 선정… 변호인 면박에 반말 재판
대한민국 판사가 입는 법복. 판사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원 상징문양이 있는 검자주색 양단을 댄 검은색 법복을 입는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28명이 선정됐다. 2008년 첫 평가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 규모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구속시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변호사에게 면박을 주는 등 고압적 태도를 보이는 일부 ‘불량법관’들도 있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3일 소속 변호사 1만9,069명 중 1,703명이 참여한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5명 이상 변호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우수법관에는 최고점인 99.14점(100점 만점)을 받은 서울중앙지법 이유형 부장판사를 비롯해 총 28명이 선정됐다. 반면, 10명 이상의 회원에게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 5명(익명)의 평균 점수는 53.51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관의 평균 점수는 79.40점이었다.
우수법관 28인은 치우치지 않은 충실한 심리와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적극적인 소통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경제사건 전담 재판부를 맡고 있는 허선아 부장판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고, 2012년도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올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는 권영혜 판사는 “소액사건임에도 사건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됨에도) 판단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며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재판 쟁점을 꼼꼼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소송에 나선 당사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발음과 성량 등 법정 내에서 전달력이 좋은 판사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행동이나 언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문제 행동을 한 판사들도 있었다고 서울변회는 설명했다. 평균 점수 최하위를 받은 A법관은 “소송대리인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파악도 전혀 안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2년 연속 하위법관에 선정된 B법관은 “예단을 드러내며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C법관은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위법관에 뽑힌 한 판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던 중 그가 “네~ 피고인 ○○○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말꼬리 길게 빼지 마요. 듣기 짜증나니까.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구속되는 수가 있어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변호인이 진술하는 도중 ‘뭐라는 거야’라고 반말을 하거나, ‘의자에 반쯤 누워서 불량하게 재판을 한다’는 판사도 있었다.
서울변회 2021년도 평가 우수법관 명단 (가나다순)
▲ 권덕진 법관(서울동부지방법원)
▲ 권성수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권영혜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김대웅 법관(서울고등법원)
▲ 김래니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김 신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종우 법관(서울고등법원)
▲ 박혜정 법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방혜미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신상렬 법관(서울동부지방법원)
▲ 신재환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심재남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엄상필 법관(서울고등법원)
▲ 오승준 법관(인천지방법원)
▲ 윤미림 법관(서울가정법원)
▲ 이원석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유형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재찬 법관(서울고등법원)
▲ 장성훈 법관(서울남부지방법원)
▲ 정성완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조아라 법관(서울가정법원)
▲ 지창구 법관(수원지방법원)
▲ 최성배 법관(서울서부지방법원)
▲ 허선아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허일승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홍은숙 법관(대전가정법원)
▲ 홍창우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황의동 법관(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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