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방향서 발표 검토 중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더 부추길라"
기저효과 탓 내년 물가 '상저하고' 예상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상반기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공공요금 인상을 막아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서다.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감안해, 정부는 7년만에 내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도 2% 이상(2%대)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치솟는 물가 잡기 '고육책'… 무색해진 '연료비 연동제'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초 발표 예정인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 국제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누적돼 기업의 상품, 서비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각종 제품 원가에 영향이 큰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될 경우 물가 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그나마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공공요금을 통해서나마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전기, 가스요금이 동결되면 이에 연동된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동결도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가파른 원가 상승 흐름 속에 인위적으로 공공요금을 억누를 경우, 올해 처음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곧장 무색해질 수 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적자는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투입된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이를 반영해 요금을 인상한 것은 4분기가 유일하다. 국제유가 상승세를 고려할 때 2분기와 3분기 요금도 올려야 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명분으로 요금을 동결했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연말까지 18개월간 동결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정부 전망치
'2%대' 물가 목표… 2015년 이후 처음
정부는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대로 제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때는 내년 물가상승률을 1.4%로 전망했는데, 이를 0.6%포인트 이상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요 경제전망기관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높은 물가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률(1분기 1.1%, 2분기 2.5%)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가 최근 급등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물가는 '기저효과'에 따른 추가 상승도 우려된다.
이에 정부가 제시하는 내년 물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나 한국은행(2.0%)의 전망치도 웃돌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가 연말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음해 물가상승률을 2.0% 이상으로 전망한 것은 2015년(2014년 말 발표)이 마지막이었다. 다만 당시에는 담뱃값 인상을 물가상승률에 반영했기 때문이었고, 당시 실제 물가상승률은 0.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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