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험 없는데 '3배 레버리지 ETN' 권유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 가정주부 A씨는 올해 초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500만 원을 투자했다. 증권사 직원이 본인도 투자 중이라며 "3배 수익"을 내세워 권유했기 때문이다. A씨는 해외주식이나 ETN,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경험이 없었으나 ‘유가가 0원이 될 순 없으니 ETN 가격도 0원이 되긴 어렵다’는 직원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2개월 만에 상장폐지됐고, A씨는 97.85% 원금손실을 입었다. A씨는 증권사가 상품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최근 분쟁조정 소위원회에서 A씨의 민원을 검토해 해당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쟁소위는 금융사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사 직원이 '본인도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소개한 것은 투자권유에 해당하며, 투자경험이 없는 적극투자형(2등급) 투자자에게 초고위험(1등급) 일중매매(데이트레이딩)용 상품을 권한 것은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판매직원은 A씨가 ETF가 무엇인지 질문했는데도 답변하지 않았고, 중요사항을 누락한 채 고수익성 위주로 설명하기도 했다. 상품설명 후 이를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최근 해외주식·ETN·ETF 등 상장증권 투자가 늘고 있다”며 투자 시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2018년 2조 원 △2019년 3조1,000억 원 △지난해 23조1,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주가지수 기초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대금 역시 같은 기간 1조2,000억 달러에서 3조5,000억 달러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레버리지 ETN은 중장기용 투자 상품이 아닌 기초지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상장폐지 요건을 확인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선물·원자재 등 다양한 기초지수 특성을 반드시 이해하고, 스스로 투자한 경우에도 금융사에 요청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해외 상장증권 관련 분쟁 조정 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특히 개별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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