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주요 재판>
'도이치 주가 조작' 권오수 첫 공판준비기일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 선고도
이용구 당시 법무부 차관이 올해 2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이용구 전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논란이 불거지자 사의를 밝히고, 올해 6월 사퇴했다. 오대근 기자
술에 취해 자신을 태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수능 응시생 수천 명의 희비를 가를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 오류 여부도 금주 법정에서 1차 결론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는 오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차관이 직접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귀갓길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논란이 불거지자 올해 6월 불명예 퇴진했다.
사건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이후 언론에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의 재수사 결과 담당 경찰이던 A경사가 휴대폰에 남았던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살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달 해임된 A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됐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10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덕고등학교 한 3학년 학생의 성적표.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6,515명에 대해서는 해당 과목 성적이 공란 처리된 채 성적표가 통지됐다. 연합뉴스
‘출제 오류’ 논란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도 금주에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7일 오후 1시 30분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평가원은 이날 선고 결과를 토대로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6,515명의 수험생에게 성적표를 배부할 예정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도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권오수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0시에 연다. 권 회장보다 앞서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 등 다른 공범들은 지난달 19일 첫 재판을 받았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2억여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항소심 결론도 이번 주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15일 오전 11시 윤 전 고검장의 선고를 진행한다. 올해 5월 1심에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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