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기국회 경제안보법안 제출 목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수도 도쿄의 중의원 임시국회에 출석해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안전보장담당실(가칭)’을 내각부에 신설할 방침을 굳혔다고 12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반도체 등 주요 물자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나 기간산업 인프라 시설의 안보 위험 심사 등을 맡는다. 전략물자 관리라는 명분에 따라 민간기업에 대한 통제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복수의 정부 여당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정기국회에 ‘경제안보추진법안(가칭)’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안보담당실이 정식 출범한다. 재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등 각 부처에서 인원을 모아 수십 명 규모로 설립하는 방향이다. 그동안 경제안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온 국가안전보장국(NSS)의 역할은 축소된다. 신설되는 조직에 정보 제공과 조언을 하고, 기존 NSS는 외국기업의 인수·투자 심사 등의 기능만 유지된다.
구체적인 역할은 관계 부처와 연계해 경제안보추진법안의 골자로 보도된 △공급망 강화 △기간산업 인프라 설비 등 사전 심사 △첨단기술 연구개발 지원 △민감한 연구의 특허출원 비공개 등을 총괄하는 것이다.
우선 반도체나 자동차용 축전지 등 디지털 시대 필수 물자의 자국 조달을 지원하는 ‘공급망 강화’와 관련, 관련 부처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중요 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계획을 제출받는다. 계획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급이 끊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안을 마련하고 비축하거나 공급망 다변화 등을 꾀한다.
사전 심사는 사회 기반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전력이나 통신 등의 주요 기기나 시스템에 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 이용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 업무용역업체가 적절한지도 확인하고, 취약성이 확인되면 기업에 시정을 권고한다.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역할도 부여한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무기 개발 등 민감한 특허 출원을 비공개로 해야 하는지의 심사에도 관여할 전망이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근 도쿄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해 경제안보법안을 내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경제구조의 자율성과 기술의 우위성을 확실히 확보한다”면서 “반도체 등 공급망 강화와 기간 인프라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경제활동 사이에 밀접하고 불가분한 관계가 생겨나고 있다”며 “기본적 가치와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유지,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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