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6000만 원 차익…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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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다.
울산지법 윤원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송 전 부시장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주요 증인들이 피의자와 가까운 지인이나 과거 직장동료 또는 친인척들이고,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일하던 2014년 12월 북구 신천동 밭 437㎡를 배우자와 함께 매입하고, 4개월 뒤 인근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아왔다.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 자신의 땅 옆으로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관할 북구청에 지원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그해 말 송 전 부시장은 매입했던 땅을 되팔아 3억 6,000만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아파트 건설 승인은 도시창조국 업무였고, 특별조정교부금도 행정부시장 관할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본인과 관련이 없다“며 ”땅을 매입할 당시 이미 도로계획이 수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개발정보를 이용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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