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제주 특전사 훈련장에서 국지도발대비훈련 중인 특전부대원들에게 실전적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서욱 국방부 장관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군에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일부 전ㆍ현직 군 인사들이 특정 대선 캠프를 돕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나오자 내부 단속에 나선 것이다.
서 장관은 10일 화상으로 주재한 ‘2021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다”며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고 당부했다.
서 장관은 “우리 군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하게 유의하길 당부한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본연의 책무와 역할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현행 군형법은 현역 군인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올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군인 400여 명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캠프가 9월 공개한 '국방정책ㆍ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에 현역 군인 400여 명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위원 소속 연구원 등이 들어 있고, 이들이 윤석열 후보의 정책자문단 자격으로 캠프의 오픈채팅방 인터뷰에 응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윤 후보 측은 “국방 공약을 만들기 위한 인터뷰”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캠프에 참여한 전직 군 장성들이 후배들에게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게 해 군 내부에 윤 전 총장 지지 여론을 만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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