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인의 자유, 모두 위한 자유와 조화돼야"… 백신 접종 독려

미국 바이든 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코로나 극복 강조해 최대한 중국 자극 피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민주주의 정상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개인의 자유를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은 이웃과 함께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방역과 백신접종, 일상 회복을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화상으로 진행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공개한 사전녹화 영상을 통해서다.

문 대통령은 "오늘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내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방역이나 백신 접종이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는 모습을 세계 도처에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의 자유'를 명분으로 내세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행동이 결국 '모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백신 미접종자를 고리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인 만큼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독려한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짜뉴스가 혐오와 증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심지어 백신 접종의 거부를 부추기고 있지만, 우리는 적절한 억제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신념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도 "가짜뉴스가 방역과 백신 접종을 방해해도 민주주의 제도는 속수무책"이라며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민주주의라는 집단지성"이라며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함께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민주주의 정상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가까운 영국·호주·일본 등 89개국이 참여했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목표로 미국이 주도해 권위주의 타파와 부패 척결, 인권 증진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피했다. 대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주주의와 자유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한국 사례를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권위주의가 국민을 억압할 때마다 한국 국민들은 평화적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켰다"며 "한국은 그 경험을 토대로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도국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국제사회와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부패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고 했지만,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도입 등 한국의 사례를 들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