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 녹조가 생긴 2018년 8월 충남 부여군 백제보 모습. 올해 초 상시 개방이 결정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를 맡은 4대강국민연합의 올해 초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감사에서는 수질 지표와 생태, 환경가치, 경제성 등의 분석이 타당했는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을 한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한다.
세종보, 공주보 등의 철거·개방 결정 과정이 위법했는지 판단은 이미 1,400억 원이 들었고 내년에도 수백억 원이 투입될 사업 근거가 무너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2의 월성 원전 감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감사 청구 단체는 편향된 위원 선정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지만 감사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는 따져보겠다고 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조사가 아니면 정치 공방이 불거질 사안임을 잊어선 안 된다.
보 설치로 수질이 악화했는지 등을 따지는 것도 감사 결과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게 분명하다. 수질 문제는 보 설치 이후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 조사도 수질이 나빠졌다는 자료가 있는가 하면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어 종잡을 수 없다. 가뭄 해소와 홍수 조절 등 치수 효과를 두고는 이미 주민끼리 싸우고 등 돌릴 정도로 갈등이 깊어졌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두 차례,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한 차례씩 지금까지 네 차례 감사를 할 정도로 논란이 많았던 국책사업이다. 감사 결과 역시 처음에는 별 문제 없다더니 공사 담합이 있었다, 수질 평가에 외압이 작용했다 등 정권따라 춤추듯 했다. 보 개선 사업은 내년에도 취수·양수장 이전 등에 8,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공사를 보 해체로 오해하는 시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감사로 이런 논란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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