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592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금감원 4등급, 검찰청 3등급… 감독기관 낮은 점수
‘대장동 의혹’ 제기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4등급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및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경찰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해당 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14만5,006명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와 공직자 6만1,300명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를 합산한 뒤,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1~5등급)를 산출했다.
사정·감독 기관 중에선 경찰청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낮은 평가를 받아 최저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해양경찰청(4등급)과 검찰청(3등급) 역시 전년 대비 각각 1개 등급 하락했다. 법무부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이었고, 금융감독원도 4등급을 유지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 뉴스1
부동산 투기, 개발 특혜 등 논란에 휩싸였던 부동산 업무 수행기관도 낮은 평점을 받았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의 투기로 공분을 산 LH는 5등급을 받았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4등급을 받았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전남개발공사도 5등급을 받았다. 부동산 업무 수행기관 59곳의 종합청렴도는 8.39점으로, 공직유관단체 212개의 8.51점보다 낮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8.54점)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8.03점)가 가장 낮았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통계청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충청북도, 경상남도 산청군,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기계연구원 등도 1등급이었다.
권익위는 "고위공직자가 연루되거나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부패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자체 감사 등이 미흡해 외부기관에 적발된 부패사건이 많은 기관은 정성평가에 이를 추가 반영했다"며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가 내부 직원을 상대로 일으킨 '직무 관련 성비위' 사건도 감점 요인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평가 기간 중 116개 공공기관에서 230건의 부패사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73건) △직권남용(54건) △공금 유용·횡령(31건)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23건) △고위직의 직무 관련 성비위(3건) 등이었다.
권익위는 27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부패방지시책 평가도 내년부터 청렴도 평가와 통합해, 각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청렴도 평가 척도에 포함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와 내년도 청렴도 평가 개편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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