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들 살해하려 한 20대 엄마 징역 2년… "재범 위험성 커"

3개월 간 네 차례 걸쳐 범행 저질러
재판부 "피해자 충격에서 못 벗어나"

제주법원 전경.

7살짜리 아들을 수차례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9일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 질환과 경제적 어려움, 남자친구의 배신감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내몰렸던 점, 피해자 부친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치면 놀라면서 피하는 등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제주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아들 B(7)군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매번 B군이 도망치는 등 강하게 저항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어머니이자 B군의 외할머니인 C씨가 지난 7월 11일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