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 추진
신규 기차역 위에 주택 증축하는 방식
저렴한 임대료·통학시간 감소 효과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초역세권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기차역을 청년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신안산선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이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짓는 방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그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도심 역세권은 수요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규 기차역 위에 공공주택을 건설할 경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바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통학과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국토부 제공
정부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신안산선과 GTX-C 노선의 총 8개 역사에 최대 1,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2025년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신안산선 영등포역은 기존 2층 규모의 출입구에 구조보강을 통해 8개 층을 증축한다. 1호선과 KTX 등 교통망을 통한 출퇴근 편의를 고려해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한양대역은 캠퍼스 혁신파크 예정부지에 추가 출입구를 설치해 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 세워진다.
2022년 말 착공 예정인 GTX-C는 창동과 청량리, 양재, 덕정역 등에 공공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현재 설계 이전 단계로 해당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고려해 공급 규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신규 민간·광역 철도사업 시 공공주택 복합개발 의무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 향후 GTX-B 노선과 대장홍대선, 지방권 광역철도에 확대 적용하고 공공주택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 인하에 활용할 예정이다.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역교통망을 운영하는 기관과 함께 운영지원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공공택지 공급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철도건설법 등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와 도시·주택 복합개발을 통해 서민 주거지원과 철도 요금인하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계획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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