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獨과 긴밀한 협의"… 獨, 대러 제재 동참 시사
EU, 금융 제재도 검토… 러시아 경제 고립 가능성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 폐쇄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언급했던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 중 하나다. 미국이 이 문제를 공식화했다는 건, 가스관 사업 당사자인 독일만이 아니라, 이 가스관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게 될 유럽 여러 나라들과도 이미 사전 협의를 마쳤다는 뜻이다. 미국과 유럽이 힘을 합치면, 대러 압박 강도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미러 정상회담이 끝난 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가스관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흘러가는 것을 보고 싶다면 우크라이나 침공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에 제재 경고장을 날렸다. 아울러 “곧 물러날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독일 정부는 물론, 새로 취임하는 (올라프 숄츠 새 총리의) 독일 정부와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독일도 러시아를 겨냥한 가스관 제재에 동참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노르트스트림-2는 러시아 북서부에서 발트해를 지나 독일 북부로 이어지는 기존 가스관 노선에 2개 라인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총 길이 1,230㎞, 연간 수송량은 550억㎥에 달한다. 유럽 천연가스 수요 4분의 1에 해당한다. 2018년 착공해 올해 9월 완공됐으나 독일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아직은 미가동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뿐 아니라 미국 역대 행정부는 모두 이 사업을 반대했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나 유럽으로 가는 다른 가스관 수익이 줄어 우크라이나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뿐 아니라,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 삼아 유럽 내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우방인 독일 입장을 고려해 그동안 러시아 선적 해저 파이프 부설선과 선박 소유주만 한정적으로 제재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기류가 사뭇 다르다. FT는 외교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독일이 가스관에 대해 매우 강경한 대화를 나눴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가스관을 방어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도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제재 방안에 대해 유럽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다”며 “올라프 숄츠 신임 총리가 이끌게 될 독일 새 정부가 대러 압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이미 실무에도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노르트스트림-2 제재 관련 질문을 받자 “우리는 이미 독일과 중요한 협의를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가스관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일간 뉴욕타임스는 “미국 외교 라인이 독일한테서 이러한 약속을 받아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라며 “가스관 사업이 지연되거나 폐기될 경우 독일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짚었다.
유럽도 미국에 힘을 싣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EU 대사들과의 회의에서 “러시아의 침략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루블(러시아 통화)과 달러 간 환전 차단 등 러시아 금융·경제 시스템을 겨냥한 제재로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안도 EU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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