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잉크도 안 말랐는데… "손실보상 추경" 또 띄우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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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잉크도 안 말랐는데… "손실보상 추경" 또 띄우는 민주당

입력
2021.12.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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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지금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전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50조 원 피해 보상’을 거론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박완주 “이재명의 '소상공인 50조 지원'은 추경 지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는 6일 소상공인들을 만나 정부의 지원을 '쥐꼬리'에 빗대며 보다 과감한 재정 지원을 주장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50조 원 피해 보상’을 공약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당장 협의하자”고도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이 후보 얘기는 추경하자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소상공인이 연말연초에 힘겨워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하자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지난 3일 사상 최대 규모인 607조7,000억 원의 새해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 나흘 만에 추경 카드를 공식화한 셈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추경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현행 손실보상 제도로는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부터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했지만, 소상공인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현행법상 손실보상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에 한정된 탓이다.

윤석열(오른쪽)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가운데)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대선 공약으로 삼겠다는 윤 후보에 맞서 민주당이 민생 의제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계산도 엿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영업자 민심이 더 악화하면 대선 승리가 쉽지 않다”며 “이 후보가 소상공인 지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수록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추경 추진 과정에선 난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재원이 문제다. 이 후보가 강조하는 ‘완전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하려면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3조 원대에 불과하다. 적자국채(빚) 발행이 불가피해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시기도 부담이다. 과거 1분기(1~3월) 내 추경이 편성된 사례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12조8,000억 원)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28조4,000억 원) 두 차례에 불과하다. 민주당 일부에서 “지금이 본예산 직후 추경을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냐”는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군불’ 때더니… 與 “부담스럽다”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전세 등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박 의장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부담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가능성을 본인이 거론한 이후 당내 반발이 커지자 한발짝 물러난 것이다. 박 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리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준다'는 당내 반대 기류가 강하다”며 “즉각 검토하는 건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박준석 기자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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