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정보취합 비판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발급도 비판
이성(가운데)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서울구청장협의회 소속 구청장들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등과 관련해 서울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와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구청장들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 다름없다”고 몰아붙이자, 시는 “선거를 앞두고 과잉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서울구청장협의회는 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소지에도 학생 명단이나 강의록까지 요구해 왔다”며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민간인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시가 최근 각 자치구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단체뿐 아니라 참여 학생과 학부모 정보까지 제출하라고 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협의회장인 이성 구로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방과후 동아리활동과 취미활동, 진로탐색,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적사항이 왜 필요한가”라며 “협의회에서는 과거 정보기관에서도 대놓고 수집하지 않던 사찰 형식의 자료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창근 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학부모와 학생 명단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구청장들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제안한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발행 문제도 지적했다. 재원으로 언급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본래 자치구 예산으로, 서울시는 분배 역할만 했는데 이번에는 상품권 특별 발행에 배정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상품권 발행 기준과 관련, 시가 자치구별로 손실 규모가 큰 ‘1/3 행정동’에 한정한다고 규정한 점도 주민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구청장들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특별피해지역 선정 기준 등에 어려움이 있어 자치구 전체 행정동으로 사용처를 확대했다"며 "지난 2일 각 자치구에 해당 공문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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