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21 외교백서' 공개
과거사·미래협력 '투트랙' 기조
文 정부, 관계 개선 의지 반영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보 주최 ‘2021 코라시아 포럼’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외교부가 올해 ‘외교백서’에서 일본을 향해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 수위를 유지했다. 좀처럼 해법이 보이지 않는 과거사 문제 탓에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에 직면했지만, 어떻게든 관계 개선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외교부는 6일 지난해 국제 정세와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담은 2021 외교백서를 공개했다. 역시 최대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냉각기로 일관한 일본을 어떤 식으로 규정했느냐에 모아졌다. 백서는 한일관계를 설명하며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중략)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정의했다. 2020 외교백서와 거의 동일한 문장에 “가치를 공유하며”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이다. 반면 2019 외교백서엔 ‘가장 가까운’이라는 수식어를 뺀 ‘이웃 국가’만 들어갔다. 과거 ‘소중한 이웃’ ‘동반자’ 등 한일관계가 나쁘지 않았을 때 친밀감이 묻어난 표현과 비교하면 격하 의미가 도드라졌다. 당시는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등 과거사 이슈로 두 나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였다.
물론 지금도 양국관계가 나아진 건 아니다. 외려 지난달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빌미로 일본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하는 등 더욱 얼어붙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본을 최대한 예우한 데는 관계 개선을 바라는 강한 의중이 반영돼 있다는 평가다.
실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5일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1 코라시아포럼’ 축사에서 “경제 교류부터 패스트트랙(신속입국 절차)을 만들고 상호 방문의 길을 열자”고 제안했다. 역사 문제는 양국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려 당장 해결이 어려운 만큼 접점 모색이 가능한 비정치 영역을 중심으로 대화를 다시 해보자는 뜻이다. 외교부 역시 올해 백서에서 “과거사 문제 해결과 실질 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구분해 추진하는 ‘투 트랙’ 기조에 입각해 한일관계를 관리ㆍ발전시키려 노력해왔다”고 자평했다.
백서는 한미 및 한중관계는 기존 평가와 비슷한 결을 유지했다. 한미관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긴밀히 소통하며 동맹을 굳건하게 발전시켰다”고 했고, 한중관계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켰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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