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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택소노미, 시장·사회 신뢰 얻을 방향으로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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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택소노미, 시장·사회 신뢰 얻을 방향으로 수립해야"

입력
2021.12.06 15:58
수정
2021.12.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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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7차 ESG경영 포럼' 개최
EU 택소노미 법제화 움직임 등 소개

지난 10월 서울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6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 우태희(가운데)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0월 서울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6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 우태희(가운데)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준비 중인 이른바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대해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고 시장과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녹색분류체계’라고도 불리는 택소노미는 에너지원이 친환경 사업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으로, 택소노미에 포함된 에너지 업종에 대해선 각종 금융 및 세제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법인 지평과 공동으로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7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주장했다. 포럼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이날 포럼에서 올 7월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ㆍ사회적 분류체계)'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짚었다.

EU의 소셜 택소노미 초안은 경제활동의 결과물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개선하는지, 경제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존중됐는지 등을 축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단하는 원칙으로 구성됐다.

임 변호사는 “소셜 택소노미가 EU에 도입되면 사회적 채권 발행 시 투자자가 중요한 기준으로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채권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내기업도 경영활동에 있어 직원ㆍ소비자ㆍ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존중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명재규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을 제출했으며 석탄발전의 단계적 축소, 메탄 배출량 감축 등에 합의했다”며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이슈를 부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SG 투자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조신 연세대 교수는 “ESG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기업의 ESG 경영이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ESG 투자는 양적ㆍ질적으로 아직 취약한 형편”이라고 진단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EU의 소셜 택소노미 추진 등 ESG 관련 환경이 강화되면서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관점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시장의 선도자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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