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조 돌파… 백신 등 ODA 예산 증가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31일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로마=뉴시스
외교부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경제안보센터’(가칭) 설립에 2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요소수 대란’ 사태로 촉발된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배정된 건 처음이라 ‘경제외교’ 행보를 본격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1,644억 원(5.8%) 증가한 3조53억 원으로 3조 원을 처음 돌파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예산은 경제안보센터 설립에 배정된 25억5,000만 원이다. 외교부는 센터 신설 배경을 “안보ㆍ경제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등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의 개편 움직임에 대응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로 대표되는 미국 주도의 핵심 산업 공급망 재편과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현상 등 경제안보 이슈가 국익에 미치는 파급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위기를 발 빠르게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도 만들어 경제외교를 전담할 조직 정비를 마쳤다. 원래 양자경제국 심의관이 맡았던 TF장 직급을 차관보급으로 높이고, 조직을 산하 경제 관련 부서 3개국으로 확대ㆍ운영하기로 해 상당한 역할이 부여될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2월 운영을 시작하는 경제안보센터는 TF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ㆍ현안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이 주업무다. 외교부 본부 전문연구원 10명과 주요국 재외공관에 배치되는 현지 전문인력들이 협업하는 식으로 업무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외교부 한 해 예산이 3조 원을 넘긴 것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1조1,093억 원)이 올해 대비 1,588억 원(16.7%) 증가한 여파가 컸다. 내년 ODA 예산에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감안,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선구매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쓸 1억 달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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