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축소, 방역패스 확대 등 특별방역대책 시행이 시작된 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카페에 관련 내용을 적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수원=뉴스1
정부가 최근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12~18세 청소년도 내년 2월부터는 다중시설이용에 백신접종증명서나 PCR 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증명이 안 될 경우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백신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주저해온 일부 학생·학부모는 이 조치가 사실상 접종 의무화라고 비난한다. 학원 수업이 학교 교육 못지않은 비중인데 학원 출입 제한은 학습권 침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고등학생이 올린 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청와대 청원은 열흘 만에 20만 명 동의를 넘었고 위헌 소송 움직임도 있다.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연일 5,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매일 기록을 경신하면서 병상은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이 같은 확진자 증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고령자 돌파감염과 청소년 감염 증가다. 인구 비례 확진자 숫자는 청소년층이 성인을 이미 넘어섰는데 30%에 불과한 백신 미접종이 가장 큰 이유다.
청소년 접종 이후 백신 부작용 사례가 알려졌지만 이미 90% 이상 접종이 진행된 성인의 경우에 비해 특별히 많다고 보기 어렵다. 청소년의 경우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심하게 앓지 않고 낫는 사례가 많아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타인에게 옮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총리가 호소한 대로 백신 접종은 공동체를 위해 더는 선택 사항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현실적인 불안을 외면할 일도 아니다. 기말고사 일정 때문에 백신 접종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점을 며칠 늦추는 방안은 검토할 만하다. 학교는 전면등교를 고수하면서 학원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학원 역시 학교 수준의 방역 환경 조성을 조건으로 출입을 좀더 자유롭게 할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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