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추산 서울 종부세 대상자 47만 명
서울 주택 소유자 중 납부자 비율 18.6%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업소에 양도세, 종부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3년 전만 해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8.7%에 그쳤지만 대상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고지 인원 기준)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 수는 47만745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법인을 포함한 올해 전체 고지 인원에 2017∼2019년 서울시 개인 종부세 납부자 평균 비중을 적용해 추계한 수치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토대로 유 의원이 추산한 올해 서울시 주택 소유자는 253만7,466명이다. 이 중 종부세 납부 대상자 비율은 18.6%다. 약 5명 중 1명은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서울 주택 소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6.2%였으나 2017년 7.5%, 2018년 8.7%, 2019년 11.5%로 매년 올랐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15.2%까지 올랐고, 올해는 20%에 육박하게 됐다. 또한 집값 오름세가 올해에도 계속돼 내년 종부세 대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국 기준으로 봐도 올해 추산된 주택 소유자(1,502만5,805명) 중 개인 종부세 납부자는 88만5,000명으로,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5.9%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2.0%)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종부세는 지난해까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올해는 11억 원 초과로 기준이 상향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약 70%를 감안하면 시세로는 15억7,000만 원 이상 주택부터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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