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 아이디 도용해 휴가 간 행정병...전역 후 덜미

대전지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공군 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상급자의 정보를 도용해 '셀프 휴가'를 다녀 온 20대가 전역 후 뒤늦게 덜미를 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남 계룡대에서 공군 모 중대 행정병으로 복무하던 2019년 11월쯤 중대장의 휴가 허가 없이 컴퓨터로 2020년 1~2월 중 나흘 간 휴가가 기재된 위로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이어 평소 알고 있던 중대장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국방 인사 정보체계 사이트에 접속한 뒤 휴가를 결재하고 인사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이후 휴가를 무사히 다녀왔고, 몇 주 뒤 정상적으로 전역까지 했다.

하지만 A씨는 전역 이후 범행 사실이 뒤늦게 들통 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