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대응 위해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물가 관리를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가 담당 물가를 모니터링하고 대책도 책임지는 방식이다.
정부는 3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물가 대책으로 꺼낸 카드는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다. 농산물이나 식품, 기름 등 주요 품목을 농식품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차관은 “부처별로 소관 분야에 대한 종합적 물가안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모든 부처가 물가당국이라는 각오로 정책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부처책임제는 2012년 1월 시행됐던 '품목별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연상케 한다. 2011년 물가가 4.0%를 기록하고, 2012년에도 3.2%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마련된 대책이다.
당시에는 총 18개 품목을 지정해 기획재정부(공공요금), 농식품부(쌀 등 9개 품목), 국토부(전·월세) 등 부처의 1급 공무원이 책임지도록 했다. 그러면서 '쌀 실장'(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기름 실장'(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같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런 대책 때문인지 2012년 물가는 예상보다 크게 하락한 2.2%를 기록했다.
올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3.2%)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3.7%를 기록했다.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세다. 이 차관은 “12월 물가는 유류세 인하효과 반영, 김장수요 조기 종료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공급망 차질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오미크론 바이러스 영향 △기상 상황 △수요 측 압력 등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590억 원 반영했다. 가공용 옥수수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물량 확대 등 관세 지원도 늘린다. 이달 말부터 계란 공판장 2곳을 가동해 경매를 통해 계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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