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국정원 문건 68만건 조사 중간결과 발표
여론 무마 주력… 유족·판사·언론 전방위 사찰 정황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일 11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있다. 유튜브 캡처
'시신이 발견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하여 집단선동 행위를 분산'(2014년 4월 20일 국정원 생성 '세월호' 문건)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 단체와 관련 재판 담당 판사, 언론 등을 상대로 사찰 활동을 해왔다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참위가 올해 1월 20일부터 국정원의 세월호 참사 관련 문건 68만 건가량을 열람하면서 중간보고를 한 것이다. 앞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올해 초 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사참위는 2일 열린 114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만든 '진도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사후 수습 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엔 향후 수습 방안으로 '민심·여론 관리→정부 책임론으로 비화 방지' '피해자 가족·주변 관리→선제적 조치 등으로 불만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이 참사 초기부터 유가족 사찰에 착수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셈이다.
사참위가 2일 개최한 114차 전원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이후 작성한 문건이 공개됐다. 유튜브 캡처
참사 4일 후인 4월 20일 작성된 국정원 문건엔 '체육관 감성 생중계에서 냉정한 사고 수습 분위기로 전환이 필요하다' '적정 시기에 민관 구분 없는 사고책임자 엄벌을 재차 표명하고 추모비 건립, 합리적 배상 등을 발표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희생자 장례를 개별적으로 치르도록 유도하자는 방안도 이 문건에 담겼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유가족 70여 명이 당국의 수색·구조 활동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을 항의하고자 청와대로 상경하려다가 진도에서 경찰에 저지당한 때였다. 사참위 관계자는 "이 사건 이후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선주·선사에서 정부로 전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냉정한 사고 수습 분위기 전환과 유가족의 선동행위 분산이 필요하다는 대책을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국정원이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주요 인물을 파악하고 대책위 내부 반응을 수집했으며, 첩보 대상엔 은밀한 사생활이나 경제 형편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언론사 동향을 파악하고 보도 방향을 간접 통제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정원이 2014년 5월 2일에 작성한 '세월호 사고 관련 비판 매체 보도 실태 및 특이동향' 문건엔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겨냥해 '공공기관·대기업 대상 선심성 광고 발주, 협찬금 축소 유도'라는 문구가 담겼다.
세월호 재판과 관련한 사찰 의심 행위도 있었다. 세월호 선원들이 살인, 업무상 과실 등으로 기소된 이후인 2014년 5월 20일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엔 재판 담당 판사의 과거 이력 및 성향, 대법원의 검찰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한 첩보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참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청와대의 사찰 지시 여부 등 남은 의혹을 규명한 뒤 향후 필요한 조치와 권고사항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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