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경기의회 민주당 제안한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안 철회 촉구
경기도의회 청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에 대해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내놨다.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와 소통과 참여의 경기시민연대(준), 용인교육시민포럼은 2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 여당이 내세우는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은 선심성 예산 퍼주기”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원격수업 장기화로 폐원 위기에 몰린 사립유치원을 도와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1곳당 500만원씩 지원해줄 것을 도 교육청에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로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몰린 소상공인도 손실을 입증해야 겨우 국가지원금이 받는데, 여전히 비리가 진행 중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불공정하며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지적했다. 경기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 6년간 사립유치원 915곳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5517건의 각종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 대상 사립유치원 한 곳당 평균 6건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 단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무원칙한 선심성 지원이 이 정당의 수준이냐”고 반문한 뒤 “선거가 다가올수록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오직 사립유치원의 목소리와 요구만을 반영하려는 민주당의 예산 지원은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세금은 도의원과 도교육청의 쌈짓돈이 아니므로 명확한 기준에 의해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지원 예산안은 도내 사립유치원 884곳(9월1일 기준)에 지급할 경우 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도 교육청의 3차 추경예산안은 오는 1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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