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 평화 중요성 확인" 첫 명시
서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가 한반도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작전계획(작계)’을 고도화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일 국방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 기자회견에서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군 당국은 이번에 승인된 SPG를 통해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을 최신화할 계획이다. 기존 ‘작계 5015’ 등은 변화한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스틴 장관은 “역내 안보를 점진적으로 불안정하게 하는 미사일 및 무기 개발을 북한이 고도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양국이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상 중단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절차와 관련해선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때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능력을 증대하는 중국을 향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실험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극초음속 무기체계를 포함한 (중국의) 무기 개발 자체가 역내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그래서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올해 SCM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처음 담겼다.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군사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이지만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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