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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쇼만 하는 여야, 대장동 실체 규명 의지는 있나

입력
2021.12.02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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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특검법' 상정 누락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특검법' 상정 누락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특검 국면이 열렸지만 여야는 기싸움만 반복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특검 수용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 상정을 저지하고, 국민의힘은 특검을 통한 이 후보 타격에만 집중하면서 논의는 진전이 없다. 여야의 거듭되는 특검 쇼에 대장동 비리의 실체적 진실이 묻히지 않을까 걱정된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 상정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이 “여야 지도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특검법을 안건에서 배제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약속을 뒤집었다”고 반발하며 회의를 거부한 채 일제히 퇴장했다. 특검법 상정이 불발된 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이 핑계를 대며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이중 플레이”라고 이 후보를 비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등 윤 후보 연루 대목을 뺀 채 이 후보 의혹을 집중 수사 대상으로 정한 국민의힘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사 대상뿐 아니라 특검 도입 방식에서도 여야는 정치적 셈법을 달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을 활용해 특검 가동 시간을 줄이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천하는 상설특검 대신 대한변협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별도의 특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대선이 세 달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하면 여야가 특검 가동에 합의하더라도 대선 전까지 수사 결과를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선에 미칠 유불리로 접근하는 한 특검 합의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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