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2억8,000만 원→분양가 4억2,000만 원
위례·과천주암 등 일부 지구는 차액 3억 넘어
경실련 "현재가보다 30% 낮춰 분양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가가 적정 가격보다 평균 1억 원 이상 높게 책정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사전청약 아파트 1채당 평균 거품은 1억4,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추정한 적정 분양원가와 실제 분양가 간의 차이를 거품으로 규정하고, LH가 과도한 분양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적정 분양원가는 토지비(택지조성원가+금융비용 등)와 건축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경실련은 토지비는 LH 공개 자료나 지구단위계획 고시문을 통해 확인 또는 추정했고 건축비는 평당 600만 원으로 책정했다.
경실련은 3기 신도시 20개 지구 1만8,602가구를 대상으로 이런 방식으로 적정 분양원가를 산출했다. 그 결과 평당 분양원가는 평균 1,115만 원으로, 실제 평당 분양가(1,669만 원)보다 500만 원 이상 낮았다. 25평 아파트 1채 기준 평균 분양가는 4억2,000만 원이었지만, 경실련이 추정한 원가는 2억8,000만 원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3기 신도시 분양가의 거품을 모두 합치면 LH가 2조6,930억 원의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고 추정했다.
분양가와 분양원가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과천주암지구와 위례지구로, 두 지구의 거품은 각각 3억1,000만 원이었다. 25평 기준 위례지구의 원가는 2억9,000만 원으로 분양가(6억 원)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과천주암지구 역시 분양가(6억3,000만 원)가 원가(3억2,000만 원)의 2배에 달했다.
경실련은 3기 신도시가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선 현재의 분양가를 30%가량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달 정책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대선후보들이 기본주택, 원가주택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3기 신도시에서 원가 분양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그 공약을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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