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브로커로 뛰고 비밀 정보 흘린 LH 전 간부들… 투기사범 덜미

경기북부청, 부동산 투기 사범 366명 송치
416억 챙긴 기획부동산 대표 등 구속

경기북부경찰청은 신도시 예정지 등의 보상금을 높여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LH 전 간부 출신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벍혔다. 범행개요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제3기 신도시 개발지구에서 토지보상 브로커로 활동하며 억대의 사례비를 받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간부 등이 구속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8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부동산 투기 사범 36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중 LH 전 간부와 기업형 기획부동산 대표 등 5명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업무상비밀이용), 농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비밀누설) 등이다.

경찰은 또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이들이 취득한 100억원대 부동산을 환수키로 했다.

경찰이 송치한 366명 중엔 LH 간부 출신 2명이 포함돼 있다. A씨는 3기 신도시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에서 자격도 없이 돈을 받고 보상 협의 관련 서류를 꾸며주는 이른바 보상 브로커로 활동하며 지구내 주민 90여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민들에게 보상비를 더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전직 간부 B씨는 현직 시절 보상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보상금액 등 비밀을 누설하고 토지보상 대상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쓰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경찰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 등 농지 116필지를 불법 매입해 일반인들에게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되팔아 수백억대 시세 차익을 남긴 11개 기획부동산 업체 임직원들도 입건했다.

한 업체는 고양 일산 킨텍스 주변 땅을 수년간 매입한 뒤 이를 ‘지분 쪼개기’로 되팔아 416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땅을 산 매입자만 1,023명에 달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로 지하철 역사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인 포천시청 공무원도 이번 송치 대상이 포함됐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첫 구속 사례인 포천시 공무원 박씨는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7호선 연장선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수사는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송치된 사건 이외에 17건, 128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 혐의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