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갈등 민원 10년 새 370배 급증
서울 강남구 압구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 통로마저 2열주차가 일상화 되어 있다. 주차장 한가운데 만들어진 경비초소의 근무자는 통로에 주차중인 차량을 이동시키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통계로도 여실히 확인된다. 주차난 가중의 '주범'으로 꼽히는 도시형생활주택 보급이 본격화한 2015~2016년을 기점으로 주차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국민 60%가량은 그런 갈등의 당사자가 됐다.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주차 갈등 민원은 2010년 8,450건에서 지난해 314만62건으로 폭증했다. 배율로 따지만 10년 새 372배가 늘어난 셈이다. 윤효석 권익위 제도개선 전문위원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차장 규제 등을 완화한 효과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했고, 이는 주차난 가중과 불법주차 민원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층에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지어진 공동주택이다.
아파트, 빌라 등 사유지로 한정해도 불법주차 갈등 민원은 같은 기간 162건에서 2만4 ,817건으로 153배 늘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민원은 7만6,523건에 달했는데 그 절반(49%)이 수도권에서 접수됐다.
시각물_불법주차-관련-국민신문고-민원-추이
귄익위가 불법주차 피해 경험과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15~29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유지 내 불법주차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했다. 응답자(663명)의 58.4%는 '불법주차로 인한 스트레스나 갈등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고,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본 적은 있다'(29.4%), '지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들었다'(10.7%)고 답한 간접경험자 비율도 40.1%였다. 불법주차를 전혀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불법주차가 발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서'(59.0%)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주차 갈등의 근본 요인이 주차공간 부족에서 비롯한다는 방증이다. 이어 '사유지는 단속할 수 없어서'(17.6%), '귀찮아서'(16.4%), '공영주차장이 멀어서'(6.6%)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상습 불법주차 신고와 단속 필요성엔 절대 다수인 96.7%가 '공감한다'(매우 공감 68.2%, 공감 28.5%)고 답했다.
전국 주차장 확보율은 지난해 기준 107.1%(2,610만 68면), 서울시는 137.1%(432만8,000면)로 100%를 웃돌았지만, 주요 거주 형태인 아파트에 한정하면 가구당 주차장 면수 확보율(2019년 말 기준)은 전국 94.4%, 서울 88.9%로 100%에 못 미쳤다. 서울연구원은 "이동수단인 차량 특성상 한 대당 최소 주차장 2개 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차장 확보율 100%도) 절반밖에 확보를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0년 1,794만3,356대에서 지난해 2,436만5,979대로 642만 대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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