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모델.
전북 김제시가 확보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지역주도형 100㎿ 발전사업을 주민이나 지역 회사가 아닌 특정 컨소시엄에 제공하는 것은 특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발전사업권을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는 투자유치형 100㎿와 시가 추진하는 새만금 첨단복합단지 실시계약자에게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30일 새만금개발청과 김제시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개발청이 공모한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A플러스컨소시엄이 12월 중 실시계약자로 확정되면 인센티브로 투자유치형 100㎿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받고, 여기에 김제시 몫인 지역주도형 100㎿사업도 추가로 가져간다. A플러스컨소시엄은 김제시(9%)를 비롯해 한양(46%), 우미건설, 한백건설 등 5개 업체가 참여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찾아 비전 선포식을 했을 만큼 정부 역점사업이다. 2025년까지 새만금호 28㎢ 넓이에 사업비 10조 원을 투자해 2.1GW규모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2단계로 진행한다. 1단계(1,200㎿)는 투자유치형 500㎿, 지역주도형 400㎿, 계통연계형 300㎿로 나눠 시공한다. 2단계(900㎿)는 산업투자형 450㎿와 개발투자형 450㎿를 조성한다.
1단계 사업에서 투자유치형 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는데 투자유치형 500㎿ 중 100㎿가 새만금 김제지역에 들어설 첨단산업중심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아직 물속의 땅을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사업자에게 확실한 이익이 보장되는 태양광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100㎿의 인센티브를 주었는데도 김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100㎿의 발전사업을 첨단복합단지 조성 사업자에게 몰아준다는 점이다. 첨단복합단지는 250만㎡(75만평) 규모로 2024년 착공해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다수의 지역 주민과 업체가 참여해 이익을 공유해야 그 의미가 있다”며 “김제시는 새만금개발청에만 사업을 의탁할 게 아니라 인센티브만 받고 첨단복합단지 조성은 차일피일 미룰 수 있도 있는 사업자의 '먹튀'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제시와 이웃한 군산시는 똑같이 확보한 지역주도형 100㎿사업을 진행하는데 ‘시민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라 이름 짓고 사업비 1,300여억 원 중 80%에 이르는 1,040여억 원을 군산시민펀드로 조성할 계획이다. 투자한 시민에게는 연간 7% 수익을 배분할 예정이다.
김제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첨단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전에 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한 컨소시엄과 우선협상을 벌였지만 수상광태양광 200㎿를 제공한다는 조건에도 결렬됐다”면서 “김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참여, 지역업체 시공참여, 지역 기자재 사용 등 지역 상생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이행보증방안이나 회수조건 등 먹튀 방지책을 준비해 주민과 지역사회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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