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4인방' 줄소환... 사법처리 전망은 엇갈려

곽상도 권순일 박영수 홍선근 26, 27일 조사
곽 전 의원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 검토
박 전 특검 등은 아직 명확한 혐의점 없는듯
검찰 "모든 로비 의혹 사실관계 확인할 것"
"특검 앞두고 형식적 조사로 마무리하나" 관측도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의 '금품 제공 약속 리스트'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 정치인과 법조인을 줄소환하면서,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러 이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26일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소환 조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론한 '50억 클럽' 명단 6명 가운데 4명을 이틀 새 집중 조사한 것이다. 검찰 조사를 받은 4명은 모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친분이 있고, 급여나 고문료, 대여금 등 성격은 다르지만 김씨 또는 화천대유와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검찰이 '50억 클럽' 4인방을 무더기로 조사한 것은 사법처리 여부를 두고 일괄 처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안팎에선 곽상도 전 의원은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이 최근 곽 전 의원 주거지와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한 데다, 김만배씨 구속영장에도 이미 곽 전 의원이 등장하면서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곽 전 의원 수사와 관련해선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추진을 위해 하나은행 측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할 때 5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혹이 제기된 터라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아직 명확한 혐의점을 잡지 못해, 검찰은 그와 관련해선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민간 사업자들과 얽히고 설킨 점을 눈여겨보고 그의 과거 행보를 두루 살펴봤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인 조모씨를 최근 두 차례 불러 박 전 특검과 화천대유가 '특수 관계'에 있었는지도 조사했다. 박 전 특검 인척이 김만배씨로부터 전달받은 109억 원의 사용처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박 전 특검 딸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 받은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의 성격도 풀어야 할 의혹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할 때 실질적 법률상담을 했는지가 수사 포인트로 알려졌다. 변호사 등록 없이 구체적 법률상담을 하고 매달 1,500만 원씩 고문료를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수사팀은 권 전 대법관 의혹과 관련해선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명확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은 개연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검찰에서 김만배씨와 수십억 원의 금전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을 포함해 박수영 의원이 거론한 '50억 클럽' 리스트 6명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검찰이 이들을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