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공수처와 검찰의 대립각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표적ㆍ보복수사’라고 반발하지만 공수처는 수사팀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 공수처 출범 초기 수사ㆍ기소 관할권 다툼을 벌인 데 이어 사사건건 충돌하는 두 기관의 갈등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답답한 노릇이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 공소장을 유출한 검찰 내부 인물을 찾겠다며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 5월 이 고검장을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한 다음 날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된 만큼 공수처는 수사팀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지검이 강력 반발하면서 이날 압수수색은 대검 정보통신과에서 내부 메신저를 확보하는 선으로 축소됐다. 공소장 유출 사건은 이미 대검 감찰부 조사를 통해 수사팀에서 유출되지 않았다고 결론 났던 점을 감안하면 수사팀을 콕 집어서 압수수색하려던 공수처의 수사 방향이 애초 무리수였다.
공수처 압수수색을 보복수사라고 반발하는 검찰의 행태도 이해할 수 없다. 공소장 유출사건 수사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으며 대검 감찰부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검찰이 공소장을 유출한 내부자를 감찰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공수처가 나설 수밖에 없다. 공수처의 정당한 수사활동을 ‘정권실세를 겨냥했던 수사팀에 대한 보복ㆍ표적수사’로 몰아붙이는 검찰의 반발은 온당치 않다.
검사에 대한 수사ㆍ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검찰 견제 기구로 출범하면서 두 기관의 대립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다. 하지만 이 고검장 ‘황제 조사’ 논란과 관할권 다툼을 거치면서 공수처와 검찰이 감정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스럽다. 검찰은 신생조직 공수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수처는 검찰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을 털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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