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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는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나라마다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방향성은 에너지원을 탄소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분산하여 공급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하는 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이처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형이 아닌 분산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특히 전력계통부담을 완화하고 송·배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규모 분산 전원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규모 분산 전원을 확대하려 해도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추가적인 부지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유뿐 아니라 스스로 생산한 전기로 충전이 가능하고 미래에는 인근의 분산 에너지를 모집하여 통합발전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유소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유소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는 정책에서 자가 발전을 위한 소규모 분산 전원으로 태양광 외에 수소 연료전지 설치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수소 연료전지는 타 분산 전원 대비 설치 면적과 소음이 작고 발전효율이 우수하며, 도시가스 망 활용이 가능하여 추가 인프라의 구축 없이도 전력 수요지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청정수소 공급 인프라가 갖춰진 후에는 청정수소로의 연료 전환도 용이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의 규제에서는 주유소 내 수소 연료전지의 설치 및 소규모 분산 전원으로의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에 연료전지를 허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주유소까지 탄소중립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지역 내 통합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시장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요지 내 소규모 분산 전원은 사회적 편익이 크지만 규모가 작아 대규모 발전 대비 경제적인 열위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수소경제,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새롭게 준비 중인 제도 및 관련 법에서 1MW 이하의 소규모 분산 전원 인센티브 제도를 추가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 세분화 및 소규모 시장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분산 에너지 활성화 정책에서 주유소가 에너지 공급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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