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충되는 가치로 얽혀 있는 한국 사회 난제들
정책은 빠른 집행보다는 올바른 방향이 중요
변신ㆍ감언보다 일관성 있는 후보 선택해야
편집자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선보이는 칼럼 '메아리'는 <한국일보> 논설위원과 편집국 데스크들의 울림 큰 생각을 담았습니다.
이재명(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매일 수백만 독자들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한국일보의 기사와 칼럼 등을 읽고 소비한다. 그래서 독자들을 대신해 대선 주자들에게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질문1] 2개월 전 한 사업가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벤처투자로 큰돈을 번 사업가가 수백억 원을 암호화폐 이더리움에 투자 중이다.” 그 이후 2개월 시세변동을 감안하면 최소 약 50% 수익률, 금액으로는 300억 원 내외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2030세대가 몰려 있다’는 이유로 암호화폐 투자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후보에게 묻는다. 벤처 사업가가 이더리움에서 챙긴 이익은 불로소득인가, 아닌가? 투자자산으로서 부동산과 암호화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질문2] 농식품부 관계자가 들려준 말이다. 요즘 농협의 농촌 지역 하나로마트는 고민에 빠졌다. 값싼 수입 바나나를 팔아야 할지 여부 때문이다. 바나나를 주식(主食)으로 먹다시피 하는 가난한 동남아 출신 노동자와 고용주들은 수입 바나나 판매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의 이익을 지키는 농협은 ‘외국산 과일 불취급’ 원칙이 확고하다. 포용 성장과 상생을 중시하는 농협은 외국인 노동자와 농민 중 누구를 먼저 챙기는 게 옳을까?
[질문3] 로이터통신은 최근 국민연금 인재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자산규모 940조 원, 세계 ‘3대 큰손’이지만 본사가 전북 전주로 이전한 뒤 펀드매니저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씨 성을 가진 펀드매니저가 주말은 서울에, 주중엔 전주 원룸에 머물면서 직면한 가정 해체 위험도 소개됐다. 로이터는 2016년 이후 국민연금을 떠난 인재가 140여 명에 달하며, “본사 지방 이전이 초래한 인력 유출과 펀드매니저 역량 약화로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함께 전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기업의 지방이전, 전 국민의 노후가 달린 국민연금 수익률 가운데 어떤 걸 먼저 지켜야 할까?
세 가지 질문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난마처럼 얽혔다는 걸 보여준다. 부동산 문제를 ‘투기 프레임’에 가두고 징벌적 과세로만 다스리는 게 정의롭고 실효성 있는 해법일까. 약자끼리 대립할 때의 우선 순위는 뭔지,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의 조화는 어떻게 이뤄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든다.
이 문제에 모두가 동의할 정답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가치만 모두 취할 수도, 모두 버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유권자는 선택해야 한다. 대권 주자가 나름의 대책을 내놓는다면, 스스로의 양심과 가치관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
대권 주자들이 묵묵부답이어도, 유권자들은 선택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속도만 빠르게' 진행된 정책들의 반면교사를 통해서다. 반시장적 최저임금 인상, 징벌 과세를 통한 부동산 수요억제, 너무 일찍 생색을 낸 K방역, 국내는 없애고 해외에선 장려한 이율배반의 탈원전, 면책용 ‘바지 사장’만 양산시키는 중대재해법 등 퇴로를 차단하고 밀어붙인 정책들은 의도와 달리 비효율을 더 초래했다.
가장 좋은 정책은 옳은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방향과 속도를 양자택일해야 한다면, 당연히 정책의 방향과 후보의 일관성부터 챙겨야 한다. ‘신경영’을 선언하고 삼성의 혁신을 밀어붙이던 시절, 고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 평가는 3개월(분기)이나 1, 2년만으로는 안 된다. 적어도 30년을 평가해야 하고, 아무리 짧아도 5, 10년은 봐야 한다.” 매 순간 변신하고 감언을 쏟아내는 인물보다는, 어눌할지언정 오늘의 발언이 어제, 어제의 다짐이 10년 전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얘기처럼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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